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1120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2-06-05

질의

○ 기간제근로자인 취업상담사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약 단서조항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적법한지, 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회시

○ 「민법」 제660조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은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취업상담사인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권이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3,319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6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총관리자	2016.04.06	3,630
115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관리자	2016.04.06	3,319
114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	관리자	2016.04.06	3,732
113	근무지 변경의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관리자	2016.04.06	3,545
112	기간제근로자 의사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	관리자	2016.04.06	3,105
111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	관리자	2016.04.06	4,024
110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	관리자	2016.04.06	3,623
109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	관리자	2016.04.06	3,666
108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	관리자	2016.04.06	4,819
107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16.04.07	2,99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