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1] 2015년 근로감독 결과

<목 차>

Ⅰ. 최저임금, 「최저임금법」과 근로감독제도
1. 최저임금의 의의와 최저임금 미만 실태
2. 근로감독제도의 의의와 법률적인 근거

Ⅱ.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1. 근로감독 전체
2.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Ⅲ. 결론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점검대상·방식의 다양화, 세분화
2.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격한 기준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