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2729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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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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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직원 수에 비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 과반수로 구성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기존의 단체협약(2008년도)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사용자는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정년축소)을 변경했다면 변경 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는지
○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기존의
단체협약 보다 불리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저하된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화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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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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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처럼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임.
-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였다면,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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