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3882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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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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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사실관계]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그 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 17일, 18일, 19일, 20일에 걸쳐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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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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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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