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9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1-07

질의

○ 근로자 8명이 고용된 주식회사 ○○에 대해 2015.9.30.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여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은 압류된 상황에서,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처와 딸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처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회시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질의한 법인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당해 법인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7

조회수2,63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6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관리자	2016.08.08	3,023
45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관리자	2016.08.08	2,806
44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	관리자	2016.08.08	3,067
4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관리자	2016.08.08	3,131
42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	관리자	2016.08.08	3,042
41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관리자	2016.08.19	5,239
40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관리자	2016.08.19	3,083
39	고용승계 관련	관리자	2016.08.19	3,121
38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관리자	2016.08.22	3,091
37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관리자	2016.08.22	2,605

1 2 3 4 5 6 7 8 9 10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