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HR인사노무컨설팅

인사노사교육 실적보기!
HR인사노무컨설팅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질의회시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 질의회시 / 고용평등정책과-315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1-02-11

질의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2009.3.1.부터 2010.2.28. 동안 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2

조회수2,8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6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리자

 2016.09.26 2,631
95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

관리자

 2016.09.26 3,929
94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관리자

 2016.09.26 2,899
9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관리자

 2016.09.26 4,232
92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

관리자

 2016.09.19 3,817
91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리자

 2016.09.19 6,243
90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

관리자

 2016.09.19 2,745
89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

관리자

 2016.09.19 2,858
88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리자

 2016.09.06 2,771
87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

관리자

 2016.09.06 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