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산업안전과-5435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12-14

질의

○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16

조회수2,78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6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관리자	2017.03.31	4,141
115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관리자	2017.03.13	4,445
114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관리자	2017.03.08	4,259
1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관리자	2017.02.20	4,229
112	[중앙노동위 재심판정 450건 분석 결과] “부당노동행..	관리자	2017.02.14	3,752
111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	관리자	2017.02.14	4,653
110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관리자	2017.02.06	4,586
109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관리자	2017.01.26	4,674
10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관리자	2017.01.13	4,600
107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관리자	2017.01.05	3,162

1 2 3 4 5 6 7 8 9 10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