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포함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721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11-26

질의

○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임.

○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임.
　-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8

조회수2,80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6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	관리자	2016.04.18	2,854
35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	관리자	2016.04.18	3,216
3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2016.04.18	2,909
33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관리자	2016.04.18	3,087
32	공기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관리자	2016.04.18	2,631
31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관리자	2016.04.15	3,208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	관리자	2016.04.14	2,592
29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연차수당 근..	관리자	2016.04.14	3,547
28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	관리자	2016.04.14	2,928
27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	관리자	2016.04.14	2,918

1 2 3 4 5 6 7 8 9 10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상시근로자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