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448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7-30

질의

○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 받는지

[사실관계]
°2013.5.10.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매수하려는 회사는 일반택시 28대와 택시기사 33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로서 2011.9.11. 대형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200% 할증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회시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19

조회수3,11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6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관리자	2016.12.20	2,849
105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관리자	2016.11.28	2,486
104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을 ..	관리자	2016.11.15	2,528
103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관리자	2016.11.07	3,050
102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관리자	2016.10.31	2,492
101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관리자	2016.10.24	2,762
100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	관리자	2016.10.17	3,819
99	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관련	관리자	2016.10.04	3,585
98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리자	2016.09.26	2,631
97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	관리자	2016.09.26	3,929

1 2 3 4 5 6 7 8 9 10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