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정보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노동판례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 사건명 : 임금 등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외 33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23

조회수1,797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Date 2016.08.08 by 관리자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7625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이○○【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

Date 2016.08.08 by 관리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7-1 선고 2015가단56715 판결☞ 사건명 : 미지급 임금 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5명【피 고】 합자회사 G택시【변론종결】 2016. 6. 10.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

Date 2016.08.03 by 관리자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서울고법 2016-6-2 선고 2016누3630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양○○【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0. 선고 2013구단53700 판결【변론종결】..

Date 2016.08.03 by 관리자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창원지법 2016-5-3 선고 2015구단10415 판결☞ 사건명 :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

Date 2016.08.03 by 관리자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2252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A, 3. B【피고, 피상고인】 C 주식회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Date 2016.08.03 by 관리자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사건명 :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판시사항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자신에서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위 거부가..

Date 2016.07.25 by 관리자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6-6-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기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1. 박○○ 외 5명【변론종결】 2016. 4. 28.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

Date 2016.07.25 by 관리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5-31 선고 2015가단21318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캐스터, 2. 주식회사 ◆◆앤비젼【변론종결】 2016. 5. 3.주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4,2..

Date 2016.07.25 by 관리자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10나32278 판결 판시사항[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Date 2016.07.25 by 관리자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