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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김○○ 외 7명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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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3

조회수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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