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희망제작소,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해법 찾는 MOU 체결
- 아파트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북 발표 및 경비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으로 입주민 서비스 향상 기대

SH공사와 희망제작소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7월 19일 개최하고, 경비원과 더불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에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사다리포럼은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문제를 노·사는 물론 기업, 노동, 복지, 재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적, 융합적 논의를 벌이고, 미시적, 현장적, 객관적 해법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며,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되어 왔다. 

사다리포럼은 2016년 주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문제’를 선정하고, 3차례 토론을 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희망제작소와 함께 제작하여 7월 19일 포럼에서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이 발표하였으며, 또한 그간 포럼에서 진행되어온 지원조례에 관한 토론에 참석해온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추진에 관해 발표했다.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업무개선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침서로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불안 및 업무 실태를 밝히고 상생고용을 위한 용역계약, 근무환경 및 업무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조례개정안>은 아파트의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서울시가 경비원의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서울시의 '공동체 활성화' 및 '맑은아파트만들기' 관련사업 추진 시 경비원의 고용현황 및 근로여건을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태일 좋은 예산센터 소장(고려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재철 전 석관동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재 희망제작소 전 소장,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MOU 체결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사다리포럼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열악한 처우에 놓인 막다른 일자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입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어 입주민과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시설개선 및 고용승계 권고 등을 통하여 경비 근로환경 개선 및 근무자 고용안정으로 입주민 서비스 향상 기대 및 민간 아파트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행처 : S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