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조선 하청업체 기성금, 재산을 빼돌리고 임금체불 청산 외면한 사업주 구속

조선 하청업체 기성금, 재산을 빼돌리고 임금체불 청산 외면한 사업주 구속
- 근로자 50명의 임금 등 2억8천만원을 9개월간 체불하여 방치

 

7.22.(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2억8천만원을 체불한 조선 하청업체 ㈜○○테크(울산 동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씨는 2015.9월 기성금 1억8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폐업 직전에 장비 8대(시가 4억 여원 추정)를 계열회사에 허위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근로자 50명(직영 37명 및 하수급인 13명)의 2015년 9월,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억 8천만원을 체불하였다. 김모씨는 2015년 10월 8일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 1억 8천만원을 수령하고도 같은 달 12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같은 해 9월분 임금 1억 2천만원을 현장 근로자 70명에게 청산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지급 약속일인 10월 12일에도 현장 근로자 70명의 임금 청산을 불이행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10월 13일 원청회사의 공사잔여 물량을 포기하고 철수한 후 임금체불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다 고소를 당하였다.

한편, 임금체불 상습범인 김모씨는 지난 9개월 동안 피해 근로자들과 접촉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2억 8천만원에서 7백만원을 우선 청산하고 나머지 체불액은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소취소를 계속 종용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체불임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특히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그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청에서는 악질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최근 5명의(사전구속 2건, 법정구속 3건) 사업주를 구속시킨바 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26

조회수1,2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기중앙회 “세계최고 조선기자재기술 사라질 우려”

중기중앙회 “세계최고 조선기자재기술 사라질 우려”- 대형조선사 중소협력기업 57.6%, “향후 3년 이상, 버틸 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대형조선사 협력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대형조선사 협력중소기업 애로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력중소기업 절반이상(57.6%)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3년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Date 2016.07.05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 7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집중 감독고용노동부는 7월4일(월)부터 29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감독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를 대상으로, 지방 관서별 사업장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국 건설현장 원수급인 108개소 및 소속 하수급인을 선정.실시..

Date 2016.07.04  by 관리자

7.4~7.8,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코엑스서 열려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안전보건전시회, 안전연극·강연 등 풍성최근 각종 안전사고로 근로자의 안전.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제 49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최신 안전보건 이슈 세..

Date 2016.07.04  by 관리자

경기도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손잡다!

- 7월 4일, 공단-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7월 4일(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3.0의 기본 가치인 ‘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두고 부지확보, 참여 기업 발굴, 예산지원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

Date 2016.07.04  by 관리자

고용부, 2016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고용부, 2016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소폭 감소,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소폭 증가 고용노동부는 7.1.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의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공개하였다.’15년과 비교하면, 전체 근로자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0.3%p 감소하고,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0.8%p,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0.1%p 각각 증..

Date 2016.07.04  by 관리자

하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 3,725개 선정

하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 3,725개 선정- 고용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발표 -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 4차 산업분야 직종 트렌드 등 고려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전년 동기(1,165개) 대비 3배 이상 늘려 3,725개를 선정·발표하였다.울산, 거제·통영, 목포지역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의 실직자가 ..

Date 2016.07.01  by 관리자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위해 공적연금 강화해야..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위해 공적연금 강화해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개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정연금강화 국민..

Date 2016.07.01  by 관리자

환경부, 수은 누출사고 사전에 예방한다…관리안내서 발간

환경부, 수은 누출사고 사전에 예방한다…관리안내서 발간- 시설 취급 및 가동중단, 휴·폐업시 조치방법 등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기술지침서’ 발간-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등 산업계 지원 확대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수은 누출·중독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수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은 취급 사..

Date 2016.07.01  by 관리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확정.발표정부는 ’16.6.30(목)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고용노동부장관 주재)’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Date 2016.06.30  by 관리자

최저임금위원회, 법정심의기한 내 합의 불발

최저임금위원회, 법정심의기한 내 합의 불발-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법정심의기한인 6.28(화) 15시부터 24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전회(6.27)에 제출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진행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다. 이후 공익위..

Date 2016.06.30  by 관리자

전경련 “7월 BSI(90.5), 침체된 기업경기에 브렉시트 우려까지..

전경련 “7월 BSI(90.5), 침체된 기업경기에 브렉시트 우려까지 덮쳐”- 7월 기업경기동향조사 결과- 5월 102.3 → 6월 94.8 → 7월 90.5로 2개월 연속 하락- 6월 실적 91.3으로 14개월 연속 기준치 하회- 기업들은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으로 실적 부진 심화될까 우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7월 전망치..

Date 2016.06.30  by 관리자

직장인 10명 중 9명, 직장생활에도 방학 필요하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생활에도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방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97.6%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라는 답변은 2.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

Date 2016.06.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