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권익위, “회생인가 받은 기업, 공공기관 거래 시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구매계약 등과 관련한 대금을 받을 때 그동안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사실’ 증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여 소상공인 보호나 경제 활성화의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권익위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회생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증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은 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과 다르게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회생기업은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모순으로 회생기업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회생의지가 좌절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 반면, 국세징수법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된 체납 세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대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의 경우, 납세증명을 면제해 주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소액(국가계약법 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대금 지급을 금지해 소상공인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은 건수에 비해 금액이 적어 체납보험료 징수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회생기업의 체납 국민연금보험료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 대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생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19

조회수1,2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인사담당자가 꼽은 면접 비호감 1위, 지각!”

어렵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에 입성했지만, 실수로 인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지원자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비호감으로 여기는 지원자는 면접에 지각하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531명을 대상으로 ‘면접 시 가장 비호감인 지원자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각하는 지원자’(23%..

Date 2016.09.27  by 관리자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감시 맡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75.1%..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감시 맡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75.1%가 남성-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부 고용평등감독관 여성 비율 높이고, 실효적인 감독방안 내 놓아야” - 성평등 조치 필요로 하는 여성들 정작 위촉 안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여성 노동자 75.6% 고용된 100인 미만 사업장도 감독관 75%가 남성- 보고 의무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 실적도 사실상 전무직장 내 성차..

Date 2016.09.27  by 관리자

여가부, 재취업 성공한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온라인 직..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직장적응 상담서비스’를 9월 26일(월)부터 개시한다. ‘온라인 직장적응 상담서비스’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노무·법률, 심리, 육아·보육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경력유지상담사의 1:1 상담과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는 ..

Date 2016.09.27  by 관리자

중앙행심위 “건물주와 용역업체 간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빌딩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경비용역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를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으로 보고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회수를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경비용역회사 A사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고..

Date 2016.09.26  by 관리자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업 54곳 선정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업 54곳 선정- 「201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금), 「201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총 54개 기업에 대해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했다.「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인적자원을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

Date 2016.09.26  by 관리자

고용부, 퇴직연금제도 공모전…우수사업장 상금 200만원

고용부, 퇴직연금제도 공모전…우수사업장 상금 200만원- 제도운영 사업장·퇴직연금사업자 대상 10월21일까지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10월21일까지 `퇴직연금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대상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퇴직연금가입자의 제도운영을 지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다.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제도 유형별로 제..

Date 2016.09.26  by 관리자

입사지원서 검토 시간 평균 11분

입사지원서 검토 시간 평균 11분- 가장 중요한 이력서 평가항목, 1위 `경력사항`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입사서류 접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렇다면 기업이 신입직 서류전형에서 한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채용담당자 733명를 대상으로 ‘신입직 채용 시 입사지원서 평가 시간’..

Date 2016.09.26  by 관리자

“고령화 시대, 양성평등한 돌봄 지원 시급”

“고령화 시대, 양성평등한 돌봄 지원 시급”- 한·독·일 국제컨퍼런스 겸 2016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임이자·정춘숙·김삼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에 대한 한·독·일 국제컨퍼런스 겸 2016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

Date 2016.09.23  by 관리자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9월 22일(목) 서울 JW 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다양한 강연 진행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제3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9월 22일(목)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일학습병행제 국제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제..

Date 2016.09.23  by 관리자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 건설업계, 노동계, 전문연구기관 전문가들 한자리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현장중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건설ISC) 창립총회가 9월 22일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ISC(Industry Skill Council)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중심으로 건설업계 종사..

Date 2016.09.23  by 관리자

서울시, 청소년들의 알바경험담·자랑하고 싶은 일터 공모

서울시, 청소년들의 알바경험담·자랑하고 싶은 일터 공모- 서울시, ‘내가 일한 좋은 알바일터 공모전’ 개최, 10월 10일(월)까지 모집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근무환경 등 알바사연과 우수 일터 소개- 청소년 노동권리 홍보, 모범적 청소년 고용문화 정착 위해 기획 근로계약서작성, 최저임금 준수, 근무 환경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고 느낀 사..

Date 2016.09.23  by 관리자

고용부장관, 건설업체 CEO 간담회… 건설사고 예방 노력과 함..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22(목) 오전 7시30분 건설업종 9개 기업[8월말 기준, 50대 건설업체 중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업체(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쌍용건설,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기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1. 남양주 폭발사고, 9.10. 김포 화재사고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해 깊..

Date 2016.09.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