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2개 지부, 12일 동시쟁의조정신청
- 성과연봉제 폐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산하 지부들이 9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8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합법파업권을 확보한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까지 포함하면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지부수는 모두 12개 지부(51개 사업장)이며 조합원수는 1만 4217명이다.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지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보훈병원(5개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11개 병원)을 포함하여 사립대병원(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조선대병원),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등이다. 

이들 병원들은 9월 12일 동시 쟁의조정신청 이후 집중교섭을 벌여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9월 27까지 원만한 타결을 추진하되,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27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9월 28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8일을 ‘1차 산별총파업 총력투쟁의 날’로 정하고, 파업조합원들과 타결지부 및 교섭중인 지부의 조합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국회앞 상경투쟁 집회를 개최한다.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핵심요구는 성과연봉제 저지,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3대 존중병원(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만들기, 임금인상 등이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도 주요 투쟁과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2일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바탕으로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 지부 동시선전전, 단체복입기 등을 통해 이들 핵심요구와 주요 투쟁과제를 공론화하고, 9월 28일 1차 총파업 총력투쟁, 10월 27일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사업장 중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경우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사업 종사자들이 고용불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노조를 결성했으나 여태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종사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 수립과 인력충원, 업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9월 28일 파업 돌입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9월 12일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부산대병원지부의 경우 9월 10~11일 주말과 9월 12일 집중교섭을 벌여 교대근무자 보호,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처우 개선, 간호사 보수교육 공가처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인상, 직종별 채용직급 상향 조정, 업무상 재해보상 등 대부분 쟁점에 합의함에 따라 쟁의조정신청 없이 교섭을 타결하기로 했다. 

발행처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