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HR인사노무컨설팅

인사노사교육 실적보기!
HR인사노무컨설팅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노동뉴스

중앙경제 HR교육원 - 근로자성 판결 - [여상철 대표노무사]

2016년 11월 30일 중앙경제 HR교육원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무사- 

 

최신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하 관리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근로자성 판결총정리 (20161130).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4-11

조회수3,0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노사발전재단, 일家양득 지원제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중소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주요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 강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家양득 지원제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난 6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5일 경기(시흥), 6월 22일 부산경남(창원), 7월 6일 대구경북(..

Date 2016.06.17  by 관리자

건설일용근로자 가족힐링캠프 행사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연공모전 당선자 가족 총 40쌍에게 2박3일 힐링 기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가족힐링캠프」사연공모전에서 당선된 건설일용근로자 가족 40쌍(총 80명)을 대상으로「2016년도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박3일 일정으로 1차는 3.27(일)∼29(화) 제주도에서, 2차는 6.12(일)∼14(화) 중국 상해에서 ..

Date 2016.06.16  by 관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소협력업체 사회보험 가입 노력 명..

 - 공단, 표준협회와 협업을 통해 ISO 26000 개정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수..

Date 2016.06.16  by 관리자

“최저임금 준수 방안, 정부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최저임금 준수 방안, 정부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연대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 실태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결정된 최저임금의 임금..

Date 2016.06.16  by 관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소협력업체 사회보험 가입 노력 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소협력업체 사회보험 가입 노력 명시- 근로복지공단, 표준협회와 협업을 통해 ISO 26000 개정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한국..

Date 2016.06.15  by 관리자

“중소기업 취업, '고용 안정성 판단' 가장 어려워”

“중소기업 취업, `고용 안정성 판단` 가장 어려워”- 취준생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적정 초임 수준 2,700~2,900만원 대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눈높이를 낮춰 알짜 중소기업 취업에 도전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업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워하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중소기..

Date 2016.06.15  by 관리자

노사발전재단, 6개 사업주단체와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소속회원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로유형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함께 추진할 6개 사업주단체를 선정, 협약을 체결한다.협약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노사발전재단과 개별 사업주단체간에 체결되며, 각 사업주단체들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

Date 2016.06.15  by 관리자

“기업 10곳 중 3곳만 면접비 지급”

기업 10곳 중 3곳만 면접비 지급”- ‘평균 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감소’ 불황으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 기업 10곳 중 3곳만 면접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올해 신입 채용 기업 1,662개사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7.8%가 ..

Date 2016.06.15  by 관리자

고용부,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고용부,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체불자료 제공 등 신용제재 191명 고용노동부는 13일(월)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6.6.13..

Date 2016.06.14  by 관리자

서울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서울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기업성장가능성 등 일자리 질높은 청년선호 기업 지정 서울시가 직원의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근무환경, 기업성장가능성 등 일자리 질을 꼼꼼히 따져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한다.서울시는 청년구직자가 취업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

Date 2016.06.14  by 관리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NCS 설명·토론회 14일~17일 개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NCS 설명·토론회 14일~17일 개최-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비전을 논하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해당 산업분야 기업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개발·보완해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활용 등에 대해 공개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

Date 2016.06.14  by 관리자

고용부, ‘재학생 직무체험’ 운영기관 선정 공모

고용부, ‘재학생 직무체험’ 운영기관 선정 공모- 4년제 대학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재학생의 단기(1~3개월) 일경험 지원 - 6.17(금)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e-mail 접수 가능)고용노동부는 오는 6.17(금)까지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재학생 직무체험」은 지난 4...

Date 2016.06.14  by 관리자
첫 페이지로 이동 2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로 이동 3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