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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7625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이○○【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7-1 선고 2015가단56715 판결☞ 사건명 : 미지급 임금 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5명【피 고】 합자회사 G택시【변론종결】 2016. 6. 10.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서울고법 2016-6-2 선고 2016누3630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양○○【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0. 선고 2013구단53700 판결【변론종결】..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창원지법 2016-5-3 선고 2015구단10415 판결☞ 사건명 :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2252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A, 3. B【피고, 피상고인】 C 주식회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사건명 :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판시사항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자신에서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위 거부가..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6-6-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기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1. 박○○ 외 5명【변론종결】 2016. 4. 28.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5-31 선고 2015가단21318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캐스터, 2. 주식회사 ◆◆앤비젼【변론종결】 2016. 5. 3.주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4,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10나32278 판결 판시사항[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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