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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5-3 선고 2016고정2 판결☞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A【검 사】 정○○(기소), 원○○(공판)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

Date 2016.06.27 by 관리자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가전제품 AS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6-4-1 선고 2013나2031913 판결☞ 사건명 : 퇴직금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고,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

Date 2016.06.27 by 관리자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근기법 위반☞ 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별지 기재와 같다.【피 고】 주식회사 ○○방송【변론종결】 2016. 4. 29.주문1. 피고는 　가. 원고 강○○, 이○○, 박○○, 이○○에게 각 3..

Date 2016.06.20 by 관리자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고법 2016-4-22 선고 2015나2017454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A외 6명【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J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H【제1심판결】 서울중앙지..

Date 2016.06.20 by 관리자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2016-4-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사건명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

Date 2016.06.20 by 관리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5-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재판요지①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

Date 2016.06.13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피고인】 김○○ 외 7명【상고인】 검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상고이유..

Date 2016.06.13 by 관리자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사건명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4. 5. 선고 2011누34391 판결 판시사항[1] 직접고용간주에 관한 구 파견근로자..

Date 2016.06.13 by 관리자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2015-4-1 선고 2014나2150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C1 등 91명)와 같다.【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D【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6. 13. 선고 2012가합1320 판결【변론종..

Date 2016.06.13 by 관리자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사건명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3354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주문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

Date 2016.06.07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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