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한전KPS는 전력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년 이후부터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력업체는 1999년부터 한전KPS 서울지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왔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비지원업무로서 선로순시, 항공장애 등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송전선로 불량애자검출 등을 맡고 있었으며, 이들은 한전KPS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월간 정비계획서, 업무일지 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송전설비 점검표, 송전선로 순시 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도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출장소의 에너지 절약점검 또는 보안점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전KPS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임을 주장하고 한전KPS 소속 근로자임을 청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이 사건도 한전KPS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원심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확정되었고, 원심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2015년도 현대자동차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2.26.선고 2010다106436판결)을 인용하였다.

(2)①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송변전 시설 점검 정비업무 중 상당수는 위험성이 높고 일정수준의 기술과 그 숙달을 요하는 것으로서 직접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으나, 한전KPS에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전KPS에 의해 구체적인 작업배치, 작업지시나 감독이 이루어졌다.

②협력업체 근로자는 한전KPS의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 내에 자리를 배치받고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혼재되어 근무를 하였고, 업무의 성질 또한 서로 구별되지 않아 사실상 한전KPS가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와 다를 바 없었다.

③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한전KPS의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협력업체는 사후에 보고를 받는 형태여서 사실상 한전KPS가 인사, 노무 등의 관리를 수행했다.

④비록 협력업체가 소속근로자와 근로계약에 따른 각종 인사 처리를 행하고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는 등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전KPS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뿐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