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정보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노동판례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 공포 :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 사건이름 :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3구합14139, 17831(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① 2013. 4. 11. 원고 ○○○, 원고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91, 부노15(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② 2013. 5. 27. 원고 ○○○,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중앙 2013부해166, 부노29(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두 재심판정을 합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나. 참가인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참가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740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포 : 대전고법 2014-11-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인턴의사의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학병원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병원측에 당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한 원심판결을..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공포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고○○외 26명【피고, 피상..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2395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변론종결】 2015. 10. 1.주문 1. 중앙노동..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공포 : 부산고법 창원 2016-1-21 선고 2015나130·147(병합)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고용간주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별지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피고, 상고인】 한국○○ 주식회사 (변경 전 : ○○○○오토앤테크놀로지..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2-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6명【피 고】 회생채무자 H의 관리인 I【변론종결】 2015. 1. 29.주문 1.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8-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1. 최○○ 2. 박○○ 3. 김○○【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7.주문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37..

Date 2016.04.06 by 관리자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서울북부지법 2015-7-15 선고 2014가합2057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A, B, C【피 고】○○교통 주식회사【변론종결】2015. 5. 6.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33,797원 및 그중 7,000,..

Date 2016.04.06 by 관리자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1. 선고 2012나7890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사건이름 : 퇴직금 등☞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19957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