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위해 공적연금 강화해야”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개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정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및 물가연동방식을 소득연동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기초연금 독소조항 개선 ▲기초연금 재정의 전액 국고지원 ▲기초연금 지급수준 및 대상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및 상한선 개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 강화 및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사항 명시화 및 행사 내역 공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 반대 등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면서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할 것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것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행처 :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