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인권위, 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인권위, 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 여성은... 낮은 직급만 배치, 주임이상 승진 -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시행,…고용 차별 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고,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 배치하는가 하면,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주류 제조업체(지주회사 및 관계3사)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性)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K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나타나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퇴사를 강요해 왔다. 

이 업체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6명이다. 여성 직원 중 기혼여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하였다. 사무직 여성은 진정인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으로 이들은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외 홍보·판촉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주부판촉사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업체의 핵심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은 대졸 학력 조건으로 채용되며 서로 순환근무가 가능한데 이 직군의 직원 170명 중 여성은 진정인 1명뿐이었다.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주임 이상의 승진을 배제하여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는 인사운용을 해왔다. 또한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하고, 인사고과 평정에서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하였다. 

승중손(承重孫, 아버지를 할아버지 보다 먼저 여의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장손) 등 구체적인 가족 사정까지 고려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외가 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기혼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소위 ‘결혼퇴직’ 관행이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1987)」 제정 이후,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관련 규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배제, 간접 고용 위주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결정문(16직권0000200).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5

조회수1,5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올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원년! 단축근무‧육아휴..

최근 대한상의․맥킨지*는 한국 기업문화는 피처폰(저성능 폰) 수준으로 현재 경직적 고용문화로는 기업 생존에 한계가 있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 기업문화로 전환해야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환형 시간선..

Date 2016.04.07  by 관리자

직장인 일과 연봉보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의 심각한 직장 스트레스의 원인 1위는 일도 연봉도 아닌 ‘대인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가 함께 ‘직장인 스트레스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직장인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

Date 2016.04.07  by 관리자

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지난달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컨설팅기업 맥킨지와 함께 최근 9개월간 국내 100개사 임직원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문화 종합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문화는 피처폰(저성능 폰) 수준으로 현재 경직적 고용문화로는 기업 생존에 한계가 있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 기업문화로 전환해..

Date 2016.04.07  by 관리자

산업·교육·고용부, 산업단지 기업 대상 NCS 순회설명회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3월15일 국무회의에서 NCS 기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 도입을 계기로 NCS 민간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중..

Date 2016.04.07  by 관리자

100대기업 평균연봉, 7,741만원” - ‘평균 연봉 1억 이상인 기..

국내 100대기업 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7,741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매출액 상위 100대기업(2014년 기준)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80개사의 직원 연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 NH투자증권으로 1인당 평균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이었..

Date 2016.04.06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근로..

Date 2016.04.06  by 관리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기업 인사컨설팅 NCS 활용한다 - 한국산업..

- 공단 NCS 교육 운영지원, 한국공인노무사회 기업 인사컨설팅에 NCS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업활용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단은 NCS 기반 공인노무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기업 인사컨설팅..

Date 2016.04.06  by 관리자

알바생 10명 중 6명, “알바 근무 환경 작년과 비슷하다” - ..

- 알바생 10명 중 5명, 근로계약서 작성했다 알바생들은 근무 환경 중 가장 개선된 부분으로 ‘최저시급 보장’을 꼽았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아르바이트를 한 알바 경험자 609명을 대상으로 <알바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먼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작년에 비해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이 나아졌는..

Date 2016.04.06  by 관리자

산재근로자 가정 고등학생 자녀에 학비 지원 - 졸업 시까지 ..

산업재해로 인해 가장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해를 입게 되면 가족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매우 크다. 한창 예민하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가장의 산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

Date 2016.04.06  by 관리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全사업장 확대 적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Date 2016.04.06  by 관리자

인생의 후반전 ‘중장년취업아카데미’로 준비하세요 - 취..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3일(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한 「2016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77개 훈련과정을 최종 선정하고, 동 과정에 참여할 훈련생 4,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을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 23개, 주택관리 14개, 기술·기능 12개 과정 등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5개, 광주 9개, 부..

Date 2016.04.06  by 관리자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 “..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