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양성평등한 돌봄 지원 시급”
- 한·독·일 국제컨퍼런스 겸 2016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임이자·정춘숙·김삼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에 대한 한·독·일 국제컨퍼런스 겸 2016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가타 케이코 일본 난산 대학 교수가 “일본에서의 일·돌봄 실태 및 법제도 현황과 효과”를, 자샤 쉬어즈 독일 페히타대학 교수가 “독일의 일·돌봄 실태 및 법제도 현황과 효과”를,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이 “한국의 일·돌봄 실태 및 법제도 현황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과 김정혜 객원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가족돌봄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기간의 급여, 휴직 기간의 최단 기간과 최장 기간, 휴직 불허 시 사업주의 조치 노력 의무, 신청 절차,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족 부재 요건,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며, 가족돌봄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행처 : 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