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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무사 특강

2016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 여상철 대표노무사 특강

◈교육기간 : 2016년 11월 28일 (월) / 1일(3시간) 과정, 14:00 ~ 17:00

◈담당교수 : HR인사노무컨설팅 여상철 대표노무사

◈교육장소 : [서울]중앙경제HR교육원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참여방식 : 중앙경제HR교육원 홈페이지 접수(링크)

◈내용

중경노사클럽 11월 정기 세미나에서는 "2016년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총정리"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 우리 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판례가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중경노사클럽 세미나는 인사노무 업무역량 향상과 회원사간 교류확대를 통해 동일직무 실무자들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중앙경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됩니다.중경노사클럽 세미나는 최근 노사동향, 이슈판례 실무해설 및 제개정 노동관련 법률해설 등 인사노무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실무지식을 주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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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1-04

조회수2,701

고용부,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12일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임금체불감독..

Date 2017.01.13 by 관리자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4일(수)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2017.1.4.～2020.1.3.)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금년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

Date 2017.01.05 by 관리자

법원, 기업은행지부 '성과연봉제 가처분' 기각

법원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연봉 등을 언급하며 성과연봉제가 당장 운영되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27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지부)가 채무자(기업은행)의 2016년 5월23일자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

Date 2016.12.28 by 관리자

출근 위해 승용차로 가다 미끄러져 다쳐도 산재

버스기사가 차고지에 출근하려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다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쳐도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용차 외에는 출근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본 것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는 경기도 소재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김아무개(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

Date 2016.12.23 by 관리자

[꼼수 써 알바 임금 갈취한 업계 1위 이랜드파크] 노동부 근..

애슐리와 자연별곡 같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신종 열정페이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거나 10분 일찍 출근하기 같은 꼼수가 동원됐다. 노동자 4만4천여명이 받지 못한 임금이 84억원이나 됐다.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 업계 1위에 올라선 것 ..

Date 2016.12.20 by 관리자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감사 ..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감사양성과정의 노동법 강의는 3월 14일 18:30~21:30 (52기), 4월 12일 18:30~21:30(53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률문제와 체당금 등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를 비롯한 법정관리인이 알아야할 노동법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과정명 : 제52기~제53기 법정관..

Date 2016.12.19 by 관리자

비정규직 360명 해고 위기 한국지엠, 이번에는 노조파괴?

360여명의 하청 비정규직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해 파문을 일으킨 한국지엠이 이번에는 노조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규직노조 활동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지회를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회는 올해 사내하청 비정규..

Date 2016.12.07 by 관리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60명 대량해고 직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4개 하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소속 비정규직 36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많이 가입해 있는 하청업체들이 계약해지가 되면서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1일 오전 창원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대량해고를 철회하..

Date 2016.12.05 by 관리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2760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3-05-08질의 ○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대기시간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여 개인적 업무도 가능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회시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

Date 2016.11.28 by 관리자

이력서에 본인사진 부착, 출신지역·부모재산 기재 금지된다

이력서에 사진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같은 직무 외 신체조건과 부모재산을 적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할당제가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5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Date 2016.11.28 by 관리자

‘사실상 실업자’ 취업준비자 65만명 돌파…역대 최대

통계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준비자가 10월 기준 65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5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63만7천명) 대비 1만6천명 증가했다. 10월 기준 2003년 34만명이었던 취업준비자는 2005년 46만3천명, 2006년 52..

Date 2016.11.15 by 관리자

'최고임금법 제정' 국민청원 운동 돌입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종교·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이 최고임금법 제정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고임금법 제정 국민청원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진 전 봉은사 주지스님을 포함한 국민청원 운동 대표발기인 8명과 최종진 민주..

Date 2016.11.09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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