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종교·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이 최고임금법 제정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고임금법 제정 국민청원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진 전 봉은사 주지스님을 포함한 국민청원 운동 대표발기인 8명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올해 6월과 8월 각각 최고임금법 제정안과 공공기관 대상 최고임금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부문 임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서 소득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국민청원 운동으로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함세웅 전 민화협 상임대표와 김상근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정지영 문화다양성포럼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00여명이 국민청원 운동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향후 각자 영역에서 입법운동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기사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77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양우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