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중앙경제 HR교육원 - 근로자성 판결 - [여상철 대표노무사]

2016년 11월 30일 중앙경제 HR교육원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무사- 

 

최신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하 관리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4-11

조회수3,0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직장인 73%, 동료들에게 소외감 느껴

직장인 73%, 동료들에게 소외감 느껴- 소외감 느끼는 정도는 차/부장 > 사원 > 대리 > 과차장 > 임원 順 직장인 중 열에 일곱은 직장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73%가 ‘그렇다’고 밝힌 것. 남성(48%)보다는 여성(52%)이 소..

Date 2016.07.27  by 관리자

제조업, 장기 재직자 중심의 이직 증가 지속

제조업, 장기 재직자 중심의 이직 증가 지속- 2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22만4천명, 전년 동기대비 소폭(-0.7%) 감소 고용노동부는 ‘16.2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은 약 1,252만3천명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추이를 분석한 행정통계로 매분기 발표되고 있다. 2분기 구직급여 ..

Date 2016.07.27  by 관리자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 취업 청탁 받았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 취업 청탁 받았다!”- 지난해 조사보다 10.5%p 상승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 일부 특권 계층의 인사 청탁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채용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 www.saramin.co.kr)이 기업 인사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채용 청탁을 받아..

Date 2016.07.27  by 관리자

40대 알바 구직자 10명중 7명은 '여성'

40대 알바 구직자 10명중 7명은 `여성`- 지난해, 40대 알바 구직자의 73.0%는 `여성` 알바 일자리를 구하는 중년 여성이 늘고 있다.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최근 알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10명중 1명은 ‘40대 이상’ 이며, 특히 40대이상 알바 구직자의 상당수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4년 알바 구직 이력서를 분석했다...

Date 2016.07.27  by 관리자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해수부, 외국인선원 경력 검증 강화 등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고용절차 개선, 선원 교육 및 선내 소통 강화, 외..

Date 2016.07.27  by 관리자

서울행정법원, 수원여대 해고자 13명 전원 부당해고·부당노..

서울행정법원(주임판사: 김용철)이 7월 22일 원고인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수원여자대학교)이 지난 2015년 2월 2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집단 징계해고(파면 3명, 해임 10명)한 것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의 인정과 부당노동..

Date 2016.07.26  by 관리자

조선 하청업체 기성금, 재산을 빼돌리고 임금체불 청산 외면..

조선 하청업체 기성금, 재산을 빼돌리고 임금체불 청산 외면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50명의 임금 등 2억8천만원을 9개월간 체불하여 방치 7.22.(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2억8천만원을 체불한 조선 하청업체 ㈜○○테크(울산 동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김씨는 2015.9월 기성금 1억8..

Date 2016.07.26  by 관리자

경기도내 고용복지+ 센터, 올해 기존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

경기도내 고용복지+ 센터, 올해 기존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설치- 26일 성남 센터 개소. 올해 하반기 총 7곳 추가설치 경기도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 센터)’가 오는 26일 성남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총 7곳이 추가 설치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새로 개소되는 지역은 성남, 용인, 평택, ..

Date 2016.07.26  by 관리자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합격 스펙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합격 스펙- ‘학점 3.5점, 토익 747점, 자격증 2개, 이공계 전공자’ 상반기 극심한 구직난 속에서도 당당히 ‘합격’이라는 열매를 맛본 합격자들이 있다. 그들이 갖춘 스펙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합격 스펙’을 조사한 결과, 평균 학점..

Date 2016.07.26  by 관리자

기업 55%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한다’

기업 55%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한다’- 대한상의, 기업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실태와 시사점 조사 국내기업 10곳 중 8곳은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 사업계획이란 기업이 연간 사업계획을 넘는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

Date 2016.07.26  by 관리자

아빠 육아휴직 이제는 대세가 됐어요!

(주)○○○에 다니는 정우진씨(가명, 36세, 컨설턴트)는 맞벌이 부부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출산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였음. 아내에게 마냥 참고 견디라고만 할 수 없어 본인이 퇴사 후 아이를 돌보려고 하였으나, 직속 팀장의 권유와 회사의 배려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 성장기를 아빠와 보내면 아이의 정서발달에 더욱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 아..

Date 2016.07.25  by 관리자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으로 평생현역준비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오는 7월 20일(수) 출근 피크시간대(08:00~08:50)를 활용하여「장년근로자의 평생현역준비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펼친다고 밝혔다.노사발전재단 임직원 90여명은 전국 12개 지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근 지하철역 등 근로자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장년근..

Date 2016.07.2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