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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청구취지 인용 재결 받아냄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피청구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서,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2017-7003)의 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1년간 각종 지원금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재결을 2017년 11월 14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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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29

조회수3,459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시범 운영 실시

근로복지공단(이재갑 이사장)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장해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상태 ..

Date 2016.10.14 by 관리자

9월고용동향, 제조업 취업자수 7만6000명 줄며 석달째 내리막..

취업자 증가폭 한달만에 20만명대로 떨어져[아웃소싱타임스]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째 줄어들고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올해 9월 취업자가 265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6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 38만7000명 이후 한 달 만에 20만 명대로 다시 떨어졌다. ..

Date 2016.10.13 by 관리자

고용보험 가입신고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아울러, 이관 관련 홍보비 및 사업비 등 관련예산은 2017년도 ..

Date 2016.10.12 by 관리자

티브로드 해고자, 240일 만에 일터로 복귀한다

협력업체 교체과정에서 해고된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와 한빛북부센터 해고자들이 240여일 만에 근무지로 복귀한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사, 원청인 티브로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해고자 복직과 협력업체 교체 시 고용보장을 명시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사 전체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47▣ 발행처 : 매..

Date 2016.10.04 by 관리자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힘을 모아,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10대 제안) 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

Date 2016.09.29 by 관리자

한국노총, 2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한국노총, 2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현장활동 강화 한국노총은 9월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회원조합 및 현장 노동조합 간부 9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일상적인 안전보건 활동 강화를 위한 ‘2016년 2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약 1..

Date 2016.09.29 by 관리자

알바생 10명 중 4명, “주휴수당 몰라요”

알바생 10명 중 4명, “주휴수당 몰라요”- 근로인식, 최저시급(92.1%) > 주휴수당(62.2%) > 퇴직금(52.7%)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10명 중 4명은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770명을 대상으로 근로인식에 대해 조사..

Date 2016.09.29 by 관리자

고용부, 2016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고용부, 2016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원·하청 상생,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영성과 높여”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수), 「2016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한화 이태종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등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총 171점의 훈..

Date 2016.09.29 by 관리자

“기업 10곳 중 6곳, 채용 시 성별 따진다”

“기업 10곳 중 6곳, 채용 시 성별 따진다”- ‘男이 女보다 2배 이상 유리’ 기업 10곳 중 6곳은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때 남성이 유리한 기업이 여성이 유리한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5%가 ‘고려한다’라..

Date 2016.09.28 by 관리자

고용부,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우수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장년고용강조주간(9.26.～9.30.)을 맞아, 장년 친화적인 직장 만들기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에는 각각 업종이 다른 9개 업체의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사례가 회사 담당자 및 전문컨설턴트의 인터뷰와 함께 스토리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인구 고령화, 60세 정년제 시행 등 환경변화와 마주한 기업들은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개편 및 장년 근..

Date 2016.09.28 by 관리자

고용부, 「중장년 채용한마당」 개최

고용부, 「중장년 채용한마당」 개최- 9.27(화), aT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우수 중견·중소기업 등 120개사 참여 고용노동부는 장년고용강조주간(9.26~30)을 맞아 9.27(화) aT센터에서 1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다시 뛰는 중장년! 2016 대한민국 중장년 채용한마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중장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

Date 2016.09.28 by 관리자

직장 내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망치는 것은?

대부분 직장인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직장일 것이다. 이런 직장에서 직장인들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최인녕)이 자사 소셜네트워크를 방문한 직장인 75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업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직장 내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

Date 2016.09.27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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