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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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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1.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1. 3) 1. 근로시간 규정 개관 2.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시행시기 등 * 첨부파일 참조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2021. 1. 5 공포→ 4. 6 시행]
[2021.1.5 공포→ 4.6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 첨부자료 참조
2021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21.3)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3)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 첨부파일 참조
일학습 병행법 제정안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무회의(법무담당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16.5.3.] [대통령령 제27123호, 2016.5.3., 일부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타법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16.1.28.] [법률 제13932호, 2016.1.28.,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14.9.25.] [법률 제12526호, 2014.3.24., 일부개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 [시행 2016.1.27.] [법률 제13905호, 2016.1.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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