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관련 질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향후 승소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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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부○○

등록일2016-04-20

조회수4,403

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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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따지면 가압류 신청이 간으은 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부당해고가 명백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5,761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5,071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6,370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790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6,577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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