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직원 사정이 어려워 산재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직원 급여를 올려서 산재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2. 치료가 완료되고 직원이 일을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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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산○○

등록일2016-04-26

조회수4,656

관리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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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근로자의 소득보다 기준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다 높게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위반되는 부정수급행위입니다.
2.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지급받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의무 소홀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5,761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5,071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6,370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808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6,577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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