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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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정보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가. 계약형·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안 제7장 제31조의2, 제31조의6)
다. 수탁법인 설립 및 허가(안 제7장 제31조의4)
라. 수탁법인 이사 및 이사회(안 제7장 제31조의9)
마. 수탁법인의 업무(안 제7장 제31조의10·11)
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및 검증(안 제7장 제31조의14)
사. 연합형제도 관련 사항 및 준용규정(안 제7장 제31조의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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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퇴직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16083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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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9-01

조회수869

관리자

[노동부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노동부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개정(2016.7.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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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16.6)

<목 차> Ⅰ. 총 칙 1Ⅱ. 참여 대상 6Ⅲ.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18Ⅳ. 정부 지원금 31Ⅴ. 청년내일채움공제금 지급 37Ⅵ. 지원금 관리 40Ⅶ. 사후 관리 46Ⅷ. 시행일 및 경과규정 50〔별첨 1～6〕/ 51~59〔서식 1～27〕신청 서식 / 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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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업무 매뉴얼

<목차>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업무 매뉴얼1. 일家양득 캠페인과 지원사업 개요2. 일家양득 캠페인3. 일家양득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업무 지침　[제1부 사업 개요]　[제2부 업무 매뉴얼]　[제3부 관련 서식]5. 일家양득 우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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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집 채용상 성차별 유형별 판단기준 및 사법..

<목차>1. 모집 채용상 성차별 사법처리 사례사례1 “외모로 뽑는다”는 채용조건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사례2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한 사업주 사법처리사례3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사례4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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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16.5)

<목 차>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007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 025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 0574.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 0635. 성희롱 행위자, 동료근로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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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직업능력개발 이해 및 노동계 대응방안 모색

[강의] 1. NCS와 NQF, ISC 현황과 실태(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기획운영단장)2. 자격-보상체계 재구축의 노동정치- NCS와 ISC의 추진과 노동운동의 대응(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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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전체..

<목 차> Ⅰ. 활동 개요 /3Ⅱ. 논의 내용 /54 발행처 :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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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주요 판례

2015년 4분기 주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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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근로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노사정위] 근로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발제문] 1.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쟁점 검토(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2. 근로시간 특례제도와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호 경...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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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노사관계 실태와 함의

<목 차>Ⅰ. 머리말: 문제인식Ⅱ. 지자체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고용구조와 노사관계 성격Ⅲ. 지자체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노사관계 특징과 쟁점Ⅳ. 맺음말: 요약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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