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94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1-07

질의

○ 근로자 갑이 A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3~4개월 단위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중간에 다른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도 근로하던 중, A사업장의 파산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계산방법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3.6월임금 2,600,000원 체불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4.2월임금 1,064,270원 체불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4.3월임금 3,105,000원 체불

회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갑이 A사업장의 공사현장 ⓐ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3.6월 임금 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A사업장의 또 다른 공사현장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2014.2월 임금 1,064,270원 및 2014.3월 임금 3,105,000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 갑이 근무한 A사업장의 ⓐ와 ⓑ 공사현장마다 각각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와 ⓑ 각각의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중 최종3개월분 임금에 대해 각각 300만원 한도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7

조회수2,36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최저임금 산입여부	관리자	2016.04.12	3,579
15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	관리자	2016.04.12	4,523
14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 ..	관리자	2016.04.11	2,119
13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관리자	2016.04.07	2,363
12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	관리자	2016.04.07	2,930
11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관리자	2016.04.07	2,645
10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	관리자	2016.04.07	2,853
9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16.04.07	2,737
8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총관리자	2016.04.06	3,410
7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	관리자	2016.04.06	3,365

11 12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