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586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2-12

질의

ㅇ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DB로 전환하면서, DB→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ㅇ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DC→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DC→DB 전환 이전 기간은 DC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DB전환 이후 기간은 DB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5

조회수2,929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6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관리자	2016.04.25	2,244
35	포괄 양도양수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위승계 가능 여..	관리자	2016.04.22	2,758
34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	관리자	2016.04.18	2,638
33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	관리자	2016.04.18	3,037
3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2016.04.18	2,695
3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관리자	2016.04.18	2,915
30	공기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관리자	2016.04.18	2,416
29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관리자	2016.04.15	2,929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	관리자	2016.04.14	2,418
27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연차수당 근..	관리자	2016.04.14	3,320

1 2 3 4 5 6 7 8 9 10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