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 질의회시 / 산업안전과-5259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12-03

질의

○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문의

회시

○ 도급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일의 완성과 대가인 보수의 지급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발주란 타인에게 주문을 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 도급과 발주 모두 어떤 일을 타인에게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발주와 도급은 같은 의미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의 개념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충족되는 경우만 동조항에서 적용하는 도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동법 제29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하려면 ①작업장소 관련성(B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 ②사업목적 관련성(B사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는지 여부), ③사업목적 수행과정 관련성(B사 사업목적 수행과정 중에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8

조회수2,91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6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리자	2016.09.06	2,993
85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리자	2016.09.06	2,918
84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리자	2016.08.29	2,797
83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2016.08.29	3,070
82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	관리자	2016.08.29	3,180
81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리자	2016.08.29	3,025
80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관리자	2016.08.22	3,583
79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관리자	2016.08.22	2,999
78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관리자	2016.08.22	2,634
77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관리자	2016.08.22	3,121

1 2 3 4 5 6 7 8 9 10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