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1876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3-25

질의

○ 아래의 경우, 언제부터 회사의 신규채용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입사 예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노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기간을 가짐.
°견습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직접 이용객을 수송한 후 취업요건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정식 발령됨.
　- 입사 예정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약 20일은 노선 습득을 위해 탑승하고 견습기간 중 약 10일은 회사의 지배하에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음
　- 기존 운전자는 1일 약 1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입사 예정 운전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약 5시간임

회시

○ 신규 입사자의 차량운행의 원활을 위해 노선견습 기간을 두어 특정일은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고 특정일은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견습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됨.
　- 이 경우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근로의 대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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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2

조회수2,38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6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리자	2016.09.06	2,769
85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리자	2016.09.06	2,688
84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리자	2016.08.29	2,567
83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2016.08.29	2,796
82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	관리자	2016.08.29	2,945
81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리자	2016.08.29	2,781
80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관리자	2016.08.22	3,353
79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관리자	2016.08.22	2,808
78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관리자	2016.08.22	2,383
77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관리자	2016.08.22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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