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1396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7-15

질의

○ 구립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바,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회시

○ 수탁 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A와 B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귀 구청은 종전 A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바라면,
　- 같은 취지로 B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두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및 고시 :
	http://www.w3.org/TR/REC-html4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3,40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	관리자	2016.04.06	3,420
5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	관리자	2016.04.06	3,697
4	기간제근로자 의사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	관리자	2016.04.06	2,895
3	근무지 변경의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관리자	2016.04.06	3,337
2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	관리자	2016.04.06	3,406
1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관리자	2016.04.06	3,120

11 12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