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HR인사노무컨설팅

인사노사교육 실적보기!
HR인사노무컨설팅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질의회시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5950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11-18

 

질의
○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회시
1. 귀 청에서 질의한 해고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3.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17.선고 93다39492판결) 　- 따라서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미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 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4. 한편, 해고 당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07

조회수3,4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6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관리자

 2016.06.20 3,132
55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관련 ..

관리자

 2016.06.20 3,025
54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

관리자

 2016.06.20 2,647
53 동일한 개인업자가 각각의 하도급을 받아 동일한 내..

관리자

 2016.06.13 2,958
52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

관리자

 2016.06.13 2,523
51 부당해고 구제 시의 훈련비 등 환수여부

관리자

 2016.06.07 2,588
50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

관리자

 2016.06.07 3,412
49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

관리자

 2016.05.30 2,941
48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관련 질의

관리자

 2016.05.30 2,671
47 산재치료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인정 여부

관리자

 2016.05.23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