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HR인사노무컨설팅

인사노사교육 실적보기!
HR인사노무컨설팅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질의회시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132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4-07

 

질의
○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때,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7

조회수2,6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6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

관리자

 2016.05.30 2,941
65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

관리자

 2016.06.07 3,412
64 부당해고 구제 시의 훈련비 등 환수여부

관리자

 2016.06.07 2,588
63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

관리자

 2016.06.13 2,523
62 동일한 개인업자가 각각의 하도급을 받아 동일한 내..

관리자

 2016.06.13 2,958
61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

관리자

 2016.06.20 2,647
60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관련 ..

관리자

 2016.06.20 3,025
59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관리자

 2016.06.20 3,132
58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

관리자

 2016.06.27 2,562
57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

관리자

 2016.06.27 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