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1305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6-04-05

질의

○ 개인사업주의 사망으로 체불근로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시

○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판결 등을 지급사유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한 것임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피상속인의 임금지급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 사업주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확보한 집행권원도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아울러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04

조회수3,28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6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관리자	2016.04.25	2,434
35	포괄 양도양수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위승계 가능 여..	관리자	2016.04.22	3,001
34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	관리자	2016.04.18	2,861
33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	관리자	2016.04.18	3,226
3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2016.04.18	2,913
3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관리자	2016.04.18	3,092
30	공기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관리자	2016.04.18	2,641
29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관리자	2016.04.15	3,214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	관리자	2016.04.14	2,596
27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연차수당 근..	관리자	2016.04.14	3,555

1 2 3 4 5 6 7 8 9 10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