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포함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721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11-26

질의

○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임.

○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임.
　-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8

조회수2,83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6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리자	2016.09.06	2,993
85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리자	2016.09.06	2,918
84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리자	2016.08.29	2,797
83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2016.08.29	3,070
82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	관리자	2016.08.29	3,180
81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리자	2016.08.29	3,025
80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관리자	2016.08.22	3,583
79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관리자	2016.08.22	2,999
78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관리자	2016.08.22	2,634
77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관리자	2016.08.22	3,121

1 2 3 4 5 6 7 8 9 10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노동법률정보

무료상담신청

질의회시

상시근로자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