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양공사 노조,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양공사 통합재논의 제안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투자기관)의 노사대표 등 노사정이 지난 9.29 성과연봉제관련 합의에 이어 다시 자리를 함께하였고, 이 자리에서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한단계 진전된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장은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조정위원, 노사 대표 관계자에게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보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서도 합의정신 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금일 간담회 자리에서 5개 투자기관 공통사안으로서 성실한 교섭진행과 처우개선 노력, 평가제도 개혁 등을 시장에게 건의하였고, 아래 3가지 내용으로 노사정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세부 합의 사항>
　　1.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집단교섭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2.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3.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기관별 교섭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에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 확보가 제1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과 임금체계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나가고, 제도적 대안도 제시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합의 내용이외에도 각 투자기관별로 현안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지하철 양공사 노조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결단차원에서 ‘지하철 통합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지난 9월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지하철 노조의 제안에 대하여 서울시장도 환영과 적극적인 재통합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노조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및 시민안전대책 마련 등 서울시의 정책추진시,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장은 전향적 노력을 약속하였다.

서울시는 금일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사정 실무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발행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