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 사건명 :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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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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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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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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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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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여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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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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