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점, ▲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