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주화·차별금지…근로자 노동조건개선 토론
- 외주화의 문제점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시민 참여 토론

- 19일(화), <서울시 일자리·노동조건개선 토론회> 개최, 시민누구나 참여가능
- 공공부문 외주화 문제점을 짚어보고 임금체계 합리화, 고용안정성 등 강조
- 안전업무의 정규직화, 하청업체 책임전가 금지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 필요
- 시민모두가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중심, 노동존중 서울시 조성


비정규직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 등... 좋은 일자리와 노동조건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100명이 한자리에서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는 7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외주화의 구조적 문제와 외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외주사업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는「서울시 일자리·노동조건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외주화의 문제점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시민 참여 토론

이번 토론회는 ‘외주화의 문제점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방안 모색’ 을 주제로 노동전문가, 일자리전문가,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참여한 시민과 함께 일자리와 노동조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근로자 외주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외주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서울시 외주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해 각 기관별 맞춤형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외주화 문제점을 짚어보고 임금체계 합리화, 고용안정성 등 강조

토론회는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공공부문 외주화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발표로 시작된다. 유위원은 광범위한 공공부문 외주화가 불러온 안전문제와 해결방안, 서울시와 노조의 역할과 실천과제를 짚어보고,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에 대한 기대를 밝힌다. 

이어서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서울시 외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조 본부장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근로자들의 고용, 근로조건, 업무성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할 경우 무기계약직 등의 형태라는 고용안정 확보단계를 넘어 임금체계 합리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안정성 제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또 서울시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금체계의 합리화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사업과 고용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의식이 개명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 안전업무의 정규직화, 하청업체 책임전가 금지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 필요

마지막으로 권미경 서울특별시의원은 <지자체 사례를 통한 외주방식 개선방안>을 통해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노동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구조적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외주민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 안전논의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2부 토론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발제자와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와 노동조건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토론회 당일 참석하며 되고,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전화 2133-5455)로 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일자리·노동전문가는 물론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고용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수 있는 ‘사람중심·노동존중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행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