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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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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04

조회수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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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4  by 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첨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 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Date 2023.06.26  by 관리자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

Date 2021.03.16  by 관리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청구취지 인용 재결 받아..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피청구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서,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2017-7003)의 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1년간 각종 지원금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재결을 2017년 11월 14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감사 ..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감사양성과정의 노동법 강의는 2018년 4월 16일(월) 18:30~21:30 (59기), 5월 16일(수) 18:30~21:30(60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모성보호, 임금, 인사, 징계, 해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률문제 등 법정관리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1. 과정명 : 제59기~제60기 법정관리인 감..

Date 2018.03.29  by 관리자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 사업주지원제도(하반기개정내용포함)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사업주지원제도 안내서(고용부, 하반기 개정 내용 반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부에서 2017년도 하반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등), 고용유지지원금, 블라인드채용도입 지원, 고용문화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e 2017.08.13  by 관리자

중앙경제 HR교육원 - 근로자성 판결 - [여상철 대표노무사]

2016년 11월 30일 중앙경제 HR교육원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무사-  최신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하 관리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ate 2017.04.11  by 관리자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사원문]&nb..

Date 2017.02.06  by 관리자

2017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1)

고용촉진지원금 1. 지원요건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일자리함께하기(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를 통하여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증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Date 2017.02.01  by 관리자

남성 육아휴직자 많은 도시는 어디? 수도권에 집중, 경남 120%..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대기업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에서도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전년 대비 56.3% 증가한 7616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전체 육아휴직자(8만9795명) 대비 남..

Date 2017.01.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