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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청구취지 인용 재결 받아냄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피청구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서,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2017-7003)의 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1년간 각종 지원금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재결을 20171114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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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조회수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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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00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한다는 재심판정을 2018년 1월 18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청구취지 인용 재결 받아..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피청구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서,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2017-7003)의 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1년간 각종 지원금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재결을 2017년 11월 14일 받아냈다.

Date 2018.03.29  by 관리자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감사 ..

여상철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감사양성과정의 노동법 강의는 2018년 4월 16일(월) 18:30~21:30 (59기), 5월 16일(수) 18:30~21:30(60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모성보호, 임금, 인사, 징계, 해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률문제 등 법정관리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1. 과정명 : 제59기~제60기 법정관리인 감..

Date 2018.03.29  by 관리자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 사업주지원제도(하반기개정내용포함)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사업주지원제도 안내서(고용부, 하반기 개정 내용 반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부에서 2017년도 하반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등), 고용유지지원금, 블라인드채용도입 지원, 고용문화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e 2017.08.13  by 관리자

중앙경제 HR교육원 - 근로자성 판결 - [여상철 대표노무사]

2016년 11월 30일 중앙경제 HR교육원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무사-  최신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하 관리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ate 2017.04.11  by 관리자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사원문]&nb..

Date 2017.02.06  by 관리자

2017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1)

고용촉진지원금 1. 지원요건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일자리함께하기(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를 통하여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증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Date 2017.02.01  by 관리자

남성 육아휴직자 많은 도시는 어디? 수도권에 집중, 경남 120%..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대기업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에서도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전년 대비 56.3% 증가한 7616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전체 육아휴직자(8만9795명) 대비 남..

Date 2017.01.26  by 관리자

고용부,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12일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임금체불감독..

Date 2017.01.13  by 관리자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4일(수)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2017.1.4.~2020.1.3.)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금년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

Date 2017.01.05  by 관리자

법원, 기업은행지부 '성과연봉제 가처분' 기각

법원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연봉 등을 언급하며 성과연봉제가 당장 운영되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27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지부)가 채무자(기업은행)의 2016년 5월23일자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

Date 2016.12.28  by 관리자

출근 위해 승용차로 가다 미끄러져 다쳐도 산재

버스기사가 차고지에 출근하려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다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쳐도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용차 외에는 출근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본 것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는 경기도 소재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김아무개(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

Date 2016.12.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