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 10,000호 사업장 탄생
- 산업재해 예방하고 산재보험료도 할인받고, 일석이조(一石二鳥)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중수산업(주)(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을 위험성평가 10,000호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감독유예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금번 인정에 따라 중수산업(주)은 내년부터 3년간 약 1,05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게 됐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사전적 재해예방활동으로 ’13.6.12부터 본격 도입되어, 제도 시행 3년 만에 우수사업장 인정 10,000호 사업장이 탄생했다. 중수산업(주)은 자동차용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3수 끝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20% 할인(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 시설개선 보조금·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관심으로 인정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정 사업장의 재해율 또한 인정 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38.7%) 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위험이 전가되기 쉬운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