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정부 일자리사업 종합 점검 추진
-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고용전략’ 추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5.(목)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발제 및 토의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며,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장·단기전략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산업계의 역량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와 전기·에너지·자원 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가 참석하여 정부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필요성”과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과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도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의 협업을 요청하였다.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먼저, 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함과 아울러, 일자리 수급전망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현재의 노동시장이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현장과 중앙의 중층적인 분석 및 대응체계를 운영

② “청년실업에 대해 보다 정교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청년층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관련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재검토하고, 어려워진 채용환경을 고려,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범정부 및 사회 전체적인 협력 강화

③ “노동시장의 미래 전략 모색”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와 「노동시장 전문가 포럼」 등의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미래 일·직업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함께 급격히 닥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고용전략’ 마련 추진하며, OECD에서도 ‘OECD 고용전략(`18년 채택예정)’ 추진 중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