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4.19.(화) 노동개혁 현장실천의 일환으로 07:30, 롯데호텔(피콕스위트)에서 호텔업계 주요 기업과 함께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는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되고,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 안전이 확보된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하여 호텔 업계가 선도적 노력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1.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가 주요 업계와 처음으로 자율적 준수, 인식 확산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다.
이 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청년들이 올바른 일 경험을 위해 원하는 일자리는 얻을 수 있도록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원 * 주요 내용(2.1. 발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경험 수련생 모집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련, 연장·야간·휴일 수련 금지 ▴식비, 교통비 등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관리 ②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③ 노사간 협의를 통해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전환-퇴직관리 등 인력 운영 전반에 「공정인사 지침」에 따른 능력중심의 인력운영 관행 정착 ④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등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⑥ 실무형 인재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적극 도입 등이다.
이기권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호텔업종은 청년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서비스 품질이 곧 기업의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라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한 노동시장에서 호텔 업계가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올바른 직업관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경험 제도 및 능력중심 인력운영을 정착 시키고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이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협력업체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다른 호텔과 업종의 변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호텔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의 협약 체결을 확산, 올바른 일경험제도 정착, 능력중심 인력 운영 관행을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16년 8천개소),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통하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정페이와 관련 현재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모바일 앱, 카카오톡 ID)을 통한 상담과 권리구제가 진행중이며 신원노출을 꺼리는 청년들을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여 하반기에 50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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