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직원 사정이 어려워 산재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직원 급여를 올려서 산재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2. 치료가 완료되고 직원이 일을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산○○

등록일2016-04-26

조회수4,656

관리자

| 2016-04-26

0 0

1. 실제 근로자의 소득보다 기준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다 높게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위반되는 부정수급행위입니다.
2.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지급받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의무 소홀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	임금	완료	포괄임금 질문있어요1	유○○	2016.07.14	4,167
12	임금	완료	질문있습니다!!1	여○○	2016.07.14	3,805
11	임금	완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1	상○○	2016.07.14	5,300
10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4,270
9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
8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5,260
7	임금	완료	임금체불 관련 질문!!1	임○○	2016.04.20	4,629
6	임금	완료	실업급여문제입니다!1	급○○	2016.04.20	4,985
5	임금	완료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1	실○○	2016.04.20	5,207
4	임금	완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아○○	2016.04.20	4,410

1 2 3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상담실

무료상담신청

상담실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